■ 이번 사례 요약

・지역: 경기도 동부, 2012년 토지 매입 · 2014년 공장 허가 취득

・진입로: 개발행위 허가 도면상 3~4m 통행로 확보되어 있음

・분쟁: 인접 부지 소유주가 통행로에 현수막을 걸어 통행을 방해, 법원 판결 2회 승소(관련 벌금 400만원·800만원 확정 판결 보유)

・추가 허가: 지난해 가축분(퇴비) 관련 허가 취득, 관할 군청이 개발행위 관련해서도 협조적

・매도 애로: 분쟁 이력 설명을 들으면 매수인들이 계약 직전에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음

・대응 방안: 포크레인을 동원해 통행로를 보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분쟁을 종결할 계획(예상 소요 비용 약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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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잔재물 사업장 분쟁사례

오늘은 경기도 동부에 있는 가축분(퇴비), 동식물성잔재물 관련 공장부지를 갖고 계신 대표님과 현장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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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자체는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인접 부지와의 진입로 분쟁 이력 때문에 매도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비슷하게 진입로 문제로 매도에 애를 먹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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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원래 이 지역에 연이 있어서 2012년에 땅을 매입했고, 2014년에 공장 허가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째 인접 부지와의 진입로 분쟁 때문에 매도가 쉽지 않다고 하셔서, 그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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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엔 4m 도로가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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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공장 허가를 받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공장 허가 날 때 내가 군청에 개발행위과에 들어갔다 왔어요... 있는 그대로 4m 도면을 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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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서 받은 도면상으로는 통행에 문제가 없는 4m 도로가 명시돼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서류상의 도로와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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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에 우리는 허가가 났는데 그 토지는 2012년에 매입을 했고... 그런데 2018년에 다른사람이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땅을 산거에요. 등기부등본 떼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놓고 통행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 그걸 붙여 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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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즈음부터 인접 부지 소유주가 진입로에 현수막을 걸어 통행을 막으려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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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까지 간 진입로 분쟁, 두 번 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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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이 문제로 이미 두 차례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그 판결을 판결문도 좌표가 이렇게 딱딱딱딱 찍혀가지고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현수막 붙이고 그러는데 사실상 법으로도 그냥 다닐 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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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행로 확보를 명령하는 판결을 이미 두 번이나 내렸고, 상대측은 그 과정에서 벌금 400만원과 800만원, 합쳐서 1200만원을 낸 판결문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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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뭐 그냥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판결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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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확실히 대표님 쪽이 이긴 셈인데도, 상대측은 여전히 물리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번 상담의 핵심 갈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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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들이 마음을 접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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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쟁 이력이 실제 매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쭤봤습니다.

"땅을 사서 들어가 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안 서요. 남의 동네 처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다퉈야 된다, 이게. 그러면은 쉽지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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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조건이나 가격이 아니라, 분쟁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계약을 막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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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사정을 다 알고도 진행하려는 매수인이 실제로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할 사람은 그런 거 다 알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싸게 내놨으니까. 그런 할 사람은 있어요. 내가 싸게 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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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매수인이라면 오히려 가격 조건에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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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 허가는 이미 추가로 받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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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는 별개로, 매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가축분 하라고 허가 내 주더라고요. 지난달에요. 군청에서는 협조를 많이 해 주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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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가축분(퇴비) 관련 허가를 새로 취득했고, 개발행위 관련해서도 관할 군청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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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만 정리되면 허가 측면에서는 활용 가치가 오히려 더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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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축분 퇴비공장 부지) 매물정보 요약

ㅇ 위치: 경기도 동부권

ㅇ 토지 이력: 2012년 매입, 2014년 공장 허가 취득

ㅇ 진입로: 개발행위 허가 도면상 3~4m 확보, 다만 인접 부지 소유주와 통행 분쟁 진행 중

ㅇ 허가 사항: 공장 허가 + 가축분(퇴비) 관련 허가(지난달 취득), 관할 군청 협조적

ㅇ 분쟁 현황: 통행로 관련 법원 판결 2회 승소(상대측 벌금 확정 400만원·800만원)

ㅇ 매도 방향: 분쟁 정리 방안을 중개사와 함께 협의 중, 정리 후 정식 매물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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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bridge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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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막는 순간에 모든 걸 녹음하고 녹화 뜨고... 100% 승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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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이미 두 번 이긴 사안이고,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확인한 진짜 문제는 법정 승패가 아니라, 분쟁 이력 자체가 매수인의 마음을 접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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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조건이 좋은 매물이라도 분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는 제값을 받기 어렵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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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진입로나 경계 분쟁이 있는 부지를 갖고 계시다면, 매물로 내놓기 전에 분쟁을 먼저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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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해주세요

이 글은 현장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와 경험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와 실무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업체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투자나 사업 판단은 관련 법령과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